경우에 따라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보통 '개인파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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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 한정승인자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나,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벗어 나느냐 등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임의배당은 파산관재인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직접 진행하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분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죠.
만약 상속인이 전문가가 아닐 경우, 또는 채권자가 많아 배당 금액을 두고 협의가 쉽지 않거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경매로 환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부산개인회생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경우에(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도 활용됩니다.
변호사는 파산, 회생, 부산개인파산 채무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부산 상속포기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전담 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 채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히